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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경기중부지구협의회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연장 및 야간 수당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야간 근로 후의 근로 시간에 대해 추가로 수당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초과 근로의 한도 역시 주 단위로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을 뿐 하루 단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는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법은 아니라 하여도 위와 같은 근무 형태는 노동자의 생활 리듬을 깨뜨리고 피로를 누적시켜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야간 근무를 한 다음날은 휴일로 하거나, 부득이하게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에서 2배 이상의 수당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요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노동조합이 없거나 당장 결성하기 어렵다면 노사협의회 제도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도 차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노사협의회를 열도록 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시정해 줄 것을 사용자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추가로 문의하실 점이 있다면 추가로 질문해 주시거나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노동자와 함께하는 민주노총이 되겠습니다. |
2004-05-18
15:30: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