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민주노총 경기중부지구협의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문 중 1번과 2번은 연관된 내용이므로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 일방적 임금 삭감은 무효로 보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힘없는 노동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삭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일방적인 임금 삭감이지만 상당 기간 이의 제기 없이 받아들였다면 삭감에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측에서 전 사원의 임금을 삭감한다고 해 놓고 일부 사원의 임금만을 삭감한 것은 허위 사실에 의한 계약으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삭감된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도 삭감 이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지만, 회사가 허위의 사실을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어떤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노동자는 자의에 의해 그만두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강제 근로의 금지) 따라서 사직할 때 그 이유를 어떻게 적을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2006-08-07
15:31: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