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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경기중부지구협의회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후 몇 년간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동종의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비밀유지와 전직금지를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을 영업비밀보호계약이라 하여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약정이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의 성질 및 계약 대상 근로자의 범위, 기업 소유 기밀의 보호 이익의 가치성(전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보호되어야할 만한 가치), 사용자로부터 습득한 영업비밀이나 신기술이 노동자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하여 개선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약정의 유효성를 검토해야 합니다.
즉, 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로 장기간의 전직 금지 기간을 설정하였거나, 영업 비밀로써의 보호가치가 상실된 정보에 대하여 과도한 보호규정을 두어 강제근로의 소지를 갖고 있다면 근로자가 동의한 약정이라 하더라도 무효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담당 업무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습득한 기술 및 기업 정보의 정도가 보호가치가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의규정에 의하면 "영업비밀"은 ① 먼저 공연히 알려져 있지아니하고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어야 하며 ③ 그러한 비밀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보호하려는 영역이 회사에 재직을 하면서 습득한 기술인지 아니면 본래 가지고 있던 기술인지, 해당 기술이나 업무관련 정보가 일반사원이든 간부사원이든 그 회사 사원이면 습득할 수 있는 노하우나 경험은 아닌지, 그리고 도서, 논문 등으로 소개된 일반적인 정보여서 일반인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얻을 수 있는 정보인지, 한편 회사도 그러한 영업 비밀의 보호,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발설 혹은 누출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명령하였거나 공지시키고 직급이나 직무에 따라 비밀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비밀유지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임금 성격의 금품(예를 들어, 특수업무수당 등)을 지불하는 등 평상시에 당해 비밀에 대해 보호하고 강화하고 있었는지의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보호계약은 "그 보호 가치성"과 "사용자의 주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유효성 여부가 결정되니다.
그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영업비밀보호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전직금지기간동안 근로자의 동종업계로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겼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 내용과 작성하신 각서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계시면 추가로 상담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노동자와 함께하는 민주노총이 되겠습니다. |
2004-08-26
10:43: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