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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대연합 지방선거운동’을 당장 폐기하고, 반MB 반신자유주의 공동전선을 구축하라 ! - 경기사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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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4 15:4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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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대연합 지방선거운동’을 당장 폐기하고, 반MB 반신자유주의 공동전선을 구축하라 !
6월 지방 선거를 30여일 앞둔 이명박 정부의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세는 자못 총체적이며 노골적이다.
7월로 예정된 전임자 임금금지를 통해 조직 노동자의 존립근거를 위협하고 있고, 공무원과 전교조에 대한 무단적이고 입체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미 공공과 금속을 중심으로 구조조정과 노동탄압은 어느 현장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6.2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노골적인 대 총공세가 취해진다는 것은 총자본의 자신감의 반영이며, 현재 상태로 무기력한 대응이 계속될 경우 노동자 민중진영은 심각한 패배주의에 빠질 우려가 크다. 경기지역의 경우 금속사업장을 중심으로 11개의현장이 투쟁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것만 보아도, 현재의 노동탄압이 얼마나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세에서 노동자민중 진영의 6.2 지방선거 의미는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반MB 노동자 민중투쟁과 함께 정세를 돌파하며, 노동자 민중진영의 공동대응을 통해 정치적 희망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이다. 그러나, 현실에 진행되고 있는 진보진영의 6.2지방선거 대응은 대중들의 고통과 열망과는 사뭇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 민중진영의 ‘계급정치’는 사라지고, ‘민주 대연합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대연합’은 소 부르주아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지와 강제를 받으며,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의 핵심 전술로 등장했다. 경기지역의 경우 ‘6.2 경기지방자치 희망연대’(출범식 3월 3일)의 방침에 따라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파, 세력에 대해 전 민주개혁진보 세력을 아우르는 <경기 지방선거 연합후보/연합도(시)정부구상>’ 선거운동이 진행 중이다. 예컨대 민주대연합 운동은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에 야권의 힘을 모아주고, 진보정당에 도의원, 혹은 시의원에 민주당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는’ 식이다.
그런데 거론되고 있는 대다수의 야당 후보란 어떤 부류의 정치인들인가? 각종 비리의 주범, 지역 부패관료와 토호세력, 아니면, 시대에 편승하여 민주와 진보의 이름으로 포장된 신자유주의 보수 정치인들이 대부분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대신, 쌍차 매각의 주범 정세균이 무대에 서는 120주년 노동절집회가 민주대연합의 본질이다.
투기자본의 규제를 무제한으로 풀어놓은 황해경제자유구역, 동북아 전쟁위협을 고조시키는 평택 미군기지 건설은 어느 정권 어느 당에 의해 주도 되었는가? 다름 아닌 민주당(구열우당)과 노무현 정권 때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09년 쌍용차 대량해고를 잉태시켰던 상하이 먹튀 자본으로의 규제 없는 매각은 누구에 의해 저질러졌는가? 50%가 넘는 비정규직의 대량양산은 어느 정권에서 발생했는가? 바로 당시 열린 우리당의 집권 때이며, 현재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민주개혁세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에 소속된 정치 모리배들에 의해 저질러진 일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 선거 민주대연합 운동은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민중들의 염원과 투쟁과는 동 떨어진 채, 그 들만의 ‘묻지마 자리나눔 운동’으로 철저히 전락하고 있다.
중앙차원의 야권연대가 무력화된 4월 30일 현재의 순간까지, ‘의석 한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해야한다’는 몰 계급적 민주대연합 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등 대중조직 내에서 커다란 반대 없이, 아니 실질적 동의하에 ‘노동자 계급정치’가 아닌 ‘민주(당) 선거연합’ 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정치 역사상의 퇴보가 아닐 수 없다.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 건설 경기준비모임은 62지방선거의 투쟁기조로 반MB 반신자유주의 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나아가, 반MB 반신자유주의 기치아래 노동자 민중진영의 광범위한 선거연대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전문적 정당’인들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되며, 노동자 민중투쟁과는 결을 달리 하는 진보진영의 선거운동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민중진영 공동의 대응은 절실하다.
구체적으로, ‘신자유주의 반대’를 기치로 한 노동자 민중 선거대응기구 결성, 민주대연합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등 야권연대의 전면적 폐기, 무엇보다 힘겹게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과 결합한 선거운동을 전개하여 나갈 것을 제안한다.
2010년 5월 3일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 건설 경기 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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