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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비정규직 차별철폐위해 노동자 정치세력화해야 [1] 민주노총 '열사정신계승, 파견법 개악저지,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	2004/03/29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3시 광화문 동화면세점앞에서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서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철웅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이주노동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대학생등 모두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썩어빠진 정치인 쓸어내고 노동자 대표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땅에는 이제 봄이 우리 주변과 우리 몸에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도 싸늘한 시체로 박일수 열사는 ...

[소식]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요구안 확정 [1] 상시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정부, “민주노총 의견 반영”	2004/03/25

민주노총은 23일 공공연맹, 전교조,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공무원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공부문대책회의를 열어 상시적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당한 차별 폐지, 민간위탁 등 공공부문 간접고용 원칙적 금지, 비정규직 확산?차별 조장하는 정부예산인력지침 폐기, 개선 등을 뼈대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상시적인 비정규직 업무의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정규직의 적정인력 확보와 예산과 필요예산을 확보 △1년 이상 고용된 경우 정규직화 △결원대체 위한 상시 정규직 여유인원 ...

[이슈] 국가인권위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결과 [1] 공공기관 비정규직 증가 “정부지침 결정적 영향”	2004/03/19

하위직·여성 비정규직화 우선 순위 이번에 발표 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등 정부 및 지자체 주요 기관에 분포된 비정규직의 규모를 세밀히 분석해서 개별 기관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산출해 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런데 더 큰 의미는 비정규직노동자 뿐 아니라 공공부문 구조조정 주무부처 등을 포함하여 총 40개 기관에 대하여 인사관리 담당자, 노동조합 간부,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심층면접조...

[소식] 민주노총, 27일 비정규 문제 해결 촉구 집회 파견업종 확산 등 정부 법 개정 반대, 하청업체 실태점검 전 업종 확대 요구	2004/03/17

민주노총 ‘간접고용, 사내하청노동자 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본부’(대책본부)는 16일 2차 회의를 갖고 오는 27일 고 박일수씨의 분신사망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파견업종 확산 등 정부의 비정규직 확산을 초래할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수도권 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도 함께 촉구할 예정이다. 대책본부는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해당 연맹 내에서 최대한 집회참가를 조직하고 한국노총과의 협의를 통해 양대 노총...

[소식] 민주노총, 울산서 전국노동자대회 “현중 해결노력 안 보이면 전 조직적인 투쟁 돌입”	2004/03/15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3시부터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고 박일수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에 비정규 노동자들의 차별과 노동탄압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정국이 파국으로 치달은 바로 다음날 개최된 노동자대회였지만 전국에서 3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고 박일수씨의 분신사망 사태를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고 박일수씨가 ‘하청노동자들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분신사망한지 한 달을 맞아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의장 ...

[소식] “파견업종 확대, 기존 불법파견 면죄부” 민주노동당 등 ‘파견법 철폐’ 촉구	2004/03/12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전국시설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은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파견법 철폐 결의대회’를 갖고 노동부의 파견법 확대 방안 규탄 및 파견법 철폐를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현재의 파견법은 지난 98년 7월 시행된 이후 애초 법 취지와 달리 저임금과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 이용될 뿐 아니라 간접고용에 따른 중간착취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파견업종이 확대되면 기존 불법파견업체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정규직 일자리가 파견직으로 전환돼 비정규직의 확산이 더욱...

[속보] 분신대책위, 11일 현중과 교섭무산 현중노조 대의원 영안실 소동 재연	2004/03/12

‘고 박일수 열사 분신대책위’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건 없는 교섭’ 방침을 밝힌 가운데, 11일 오후 2시 현대중공업 사측에 교섭을 제안했으나 현중노조 대의원들의 방해로 분신대책위 관계자들이 교섭장소에조차 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회사 쪽의 교섭수용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교섭이 이뤄지지 못했다. 현중노조 대의원 150여명은 11일 오후 분신대책위 상황실이 마련된 울산대병원 영안실을 방문,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금속산업연맹 쪽에 현중노조의 중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

[이슈] 경총, “비정규 처우개선 거부, 손배가압류 활용” [3]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경총의 ‘2004 단체협상 지침’ 강력 비난	2004/03/10

비정규노동자 박일수씨의 분신사망으로 사회각계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지금,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고 손배가압류제도를 활용하라는 등의 단협지침을 단위 사업장에 배포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8일 경총은 ‘2004년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발간하여 전국 4,000여개 사업장에 배포했다. 경총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채용하고 이를 운용하는 것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으로 노조와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비...

[속보] 현중 사내에서 또 자살사건 원인 파악 중…“산재 관련 추정”	2004/03/10

9일 점심시간인 오후 12시30분께 울산 현대중공업 노동자 유아무개(55, 대조립부 가공과)씨가 조립공장 내에 있는 3미터 높이의 이동용 사다리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유씨는 메모 형식으로 남긴 글에서 동료들과 관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만 알려졌다. 그러나 유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휴직 상태였고 최근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산재요양신청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산재와 관련한 심적 고통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에 ...

[소식] 경비대 폭력으로 얼룩진 비정규직 철폐 요구 [영남노동자대회] 현대중공업 경비대, 소화기·쇠파이프 휘둘러	2004/03/02

민주노총과 ‘고 박일수씨 분신대책위’는 28일 3시 현대중공업 중전기문 앞에서 울산지역 노동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일수 열사 정신계승! 비정규직 철폐! 영남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사회자는 “박일수 씨의 분신사망은 노무현 정권과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양산한 데 따른 결과”라며 정몽준 회장의 사죄를 요구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조성웅위원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 관련 법안을 언급하며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면서 노동조합을 식물노동조합으로 만들고 모든 노동자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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