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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용자책임 인정과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 - 건설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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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2 19:4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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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 사용자 책임 인정과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
일시: 3월 3일 오후 2시
장소: 안산시의회 1층 대회의실
< 사회>
정연철(노동운동 탄압 분쇄 안산시흥지역 공대위 집행위원장)
노세극(민주노동당 단원 지구당 위원장)
< 발제>
- 건설일용노조 사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 중층적 고용관계에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 :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지역건설일용노조 탄압에 대한 보고 : 백석근 부위원장(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 토론>
송일환 전국건설노동자 무료 취업알선센타 소장
김현삼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기도 협의회 사무국장
남우근 전국 시설관리 노동조합 법규부장
곽민형 대성 산소 용역 기사 노동조합 위원장, 민주노총 안산지구협 의장
김병태 안산 노동인권 센타 상근 활동가. 지역건설노조 탄압 진상조사단 활동
노동부
검찰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중층적 고용관계 속에서 노동하는 건설일용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공안검찰과 재판부가 나서서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전 1심에서 구속된 6명의 간부 전원에 대해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으며 2명의 전직 간부는 각 3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천안에서는 1심이 속행중이며 경기서부지역건설노조의 11명 동지들이 수배 상태에서 86일째 명동성당 천막 농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월 말에는 경기도건설산업노조 14명의 동지가 추가로 소환장을 받는 등 공안의 건설자본을 대리한 건설노조 탄압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힘을 얻은 건설자본은 현장에서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인 건설현장,
대표적 비정규 노동자인 건설일용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350여개 현장의 원청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가열차게 전개했던 건설노조의 현장사업이 공안에 의해 원천봉쇄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고용형태가 다양한 간접고용의 형태로 전락하는 가운데 대표적 간접고용노동자인 250만 건설일용노동자의 결사를 가로 막는 검찰의 건설노조 탄압은 점차 고조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흐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불순한 기도입니다.
간접고용노동자의 원청사를 대상으로 한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활동이 현실에서 관철되고 4대 보험조차 적용 받지 못하는 절망적인 노동현실에서 고통 받고 있는 250만 건설일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강고한 연대 투쟁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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